2020년 부터 화장비누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등록 후에  서류의 형식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1인 소상공인 업체가 많은  화장비누제조업 특성을 고려하면 직접 신고해보며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일에 대에 관도 신청자로 우왕자왕하는 모습입니다. 내년에는 보다 안정적일 것이라 예상해봅니다. 대책에 대해 아직 말이 많지만 식약처에서 소상공인 비누제조업체에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마련중이라고 하니, 복잡하고 처음하는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작성해봅니다. 

서울지방식약청 공지사항

2019.09.17 서울지방식약청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링크의 글에 첨부되어있는 서식들을 읽어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친절히 설명되어 있어 작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식약청의 공지사항을 참고로 부산지방 식약청(화장품-화장비누 담당전화 : 051-602-6184,팩스051-602-6247) 에 방문접수 진행하였으며, 

  (부산지방식약청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관할합니다.)   현재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실제 등록과 다를 수 있으며,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담당자분과 확인해주세요.

<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민원안내(화장 비누) >


자세한 구비서류와 등록절차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지방식약청 관할지역: 서울특별시 / 강원도 / 경기도(한강 북쪽지역)

2. 민원처리절차
(1) 제조업 등록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화장품제조업소 시설확인(필요시) (처리기한 15일)
(2) 책임판매업 등록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10일)

3. 접수방법
(1) 인터넷접수 : https://nedrug.mfds.go.kr/index
(첨부파일: "전자민원 이용안내(nedrug)" 참조)
(2) 우편, 방문접수 :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별관1층 종합민원실 화장품민원담당자 앞

4. 등록 후, 유의사항

(1)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당해 연도 실적 보고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직접 제조한 또는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는
당해 연도 생산실적은 다음 해 2월말까지,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은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만약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없어도 "없음"으로 보고)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수입실적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등록면허세 (첨부파일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참조)
- 등록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38조에 의거 면허세 납부 확인 후 관할청에서 교부하오니
관할기관(시.군.구)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자진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 043-719-3608~10, 3613~4

(4)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기관
- (사)대한화장품협회(전화 : 02-785-7984,5) www.kcia.or.kr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전화 : 02-2162-8058) www.kpta.or.kr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전화 : 031-8055-8753) www.kcii.re.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화 : 043-713-8316) www.khidi.or.kr/edu

5. 담당 연락처: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1) 제조업등록: 박현주 주무관 (02-2640-1405)
(2) 책임판매업 등록: 박현주 주무관 (02-2640-1405), 정순우 실무관(02-2640-1417)

(3) 사후관리(등록 후, 품질관리/광고.표시기재/원료 등) 문의 사항: 남혜연 주무관(02-2640-1410)

화장품 제조업 등록(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제조업의 유형>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화장비누)

2.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화장비누)

3.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화장비누)

아래 2+ 파일 다운 받아서 인쇄 후, 체크하시면서 준비해보세요.

아마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구비서류일텐데, 이부분을 말씀드려볼께요.

<<구비서류 >>

• 대표자 서류(원본) - 대표자 진단서 :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간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특정하게 지정한 병원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주변에 국가검진을 진행하는 병원을 찾아서 전화해보시고 같은내용으로 미용사/피부관리사 자격증 취득할 때 받는 진단서 발급하려고 한다고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일 걸렸지만, 타지역에는 보건소에서 하루만에 병원에서 최대4일로 걸려서 받은 걸로 봐서 이 서류부터 해놓으시길 권장합니다. 

•  시설의 명세서 

1.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 등 확인) : 주거용에서는 할 수 없음

정부 24 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공인인증로그인 후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여야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인경우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가능 할 수도 있으니, 공방이전까지 고려중이라면 먼저 확인해보세요.  

2.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의 경우)

3.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시설목록 및 사진) * 양식 첨부( 화장품 시설내역서)

아래 2+ 서류에 <참고 2. 화장품 시설명세서> 의  내용 중 시설 리스트와 면적등을 작성하고 화장비누 제조업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시설, 방충/방서, 탈갱의, 칭량시설, 온습도관리에 관한 사진을 리스트화 하면 되는데, 정해진 폼이 없어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 선생님들이 이부분을 제일 어려워해서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4.  제조 및 품질시험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아래 시험검사기관 18곳 중에서 하셔도 되고, 저는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기타 기관이 7일소요되는데 반해 가서 작성하고 바로 받을 수 있어서 촉박한 시간에 정말 좋았습니다. 친절하고 쉽게 안내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민원인 주차장소이용 - 1층 엘리베이터 4층 - 약품분석실  (사업자등록증사본 / 신분증 / 도장 또는 싸인)-1층 민원인실 도장찍힌 서류 받아오면됩니다. 

5. 평면도 - 손으로 그려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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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모두 접수가 완료되면,  식약처알림 접수민원 문자로 배정되었고, 담당자가 누구다 연락이 옵니다.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통합진행하고 있다하니,  두 건 모두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면 위텍스에서 지방세 납부 후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고 확인 전화 하시면 됩니다.